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죄는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며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정의와 공무원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먼저 공무원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도 포함되지만 외국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은 경찰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중요 시설이나 사업장, 또는 국내 주재 외국기관을 경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청원경찰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청원경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일반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 경비원일 뿐이며 이들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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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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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
원문 링크 : 경찰차를 걷어차도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