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의 성별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의뢰인 상담 중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사건 담당 판사가 여자라 불리한 거 아닌가요?"

혹은 "검사가 남자인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은 대부분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판검사의 성별이 실제로 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판사와 검사의 성비, 이미 '절반' 넘었다 먼저 객관적인 통계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임용된 판사는 총 435명인데, 이 중 남성이 243명(51.9%), 여성이 192명(44.1%)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여성 판사가 52.2%로 남성을 추월했습니다. 즉, 이미 법조계의 신입층에서는 여성 판검사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임용되는 검사 중 여성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특히 초임 검사나 형사부 수사검사 단계에서는 여성 검사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