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그 결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죄를 범했을 때의 사건 처리 절차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과 법적 규정 우리나라 형법 제136조에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는 공공성을 띤 행위로서, 공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직무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공립대학과 국립병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을 때 사건의 흐름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건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고 한 당사자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된 후에는 경찰서에서 사건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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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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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술김에 혹은 홧김에 경찰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