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무심결에 경찰 향해 발길질한 취업준비생

오늘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한 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뒤흔들 뻔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폭행과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상대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징역형까지 구형받았지만 초기에 대응해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경찰관을 때리면 단순 폭행이 아니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행'의 대상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에게 폭행을 했다면 단순 폭행죄로 끝날 수 있지만 경찰관·소방관·구청 공무원처럼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은 '국가의 손발'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를 폭행하는 건 곧 국가의 권위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형량이 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