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제작 유포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합성 영상(허위영상물)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얼굴 이미지와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가 많았으나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에 유통되면서 소위 '지인 능욕' 등의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주변인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퍼뜨리는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딥페이크 처벌법(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이 도입되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형사처벌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성범죄의 사례와 각각의 형사처벌 수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지인 능욕?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의 2항에 따르면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