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공무집행방해까지 혐의가 추가된 최악의 케이스

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유독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사건입니다.

제가 평소 의뢰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측정만큼은 거부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법률적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랑이가 공무집행방해라는 별개의 중범죄로 이어져 현행범 체포의 위험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는 과거에 단순한 벌금형 전력만 있었더라도 집행유예라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특이하고도 위험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적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의 올바른 태도와 경찰 조사 대응 측정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