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술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야외 노상이 가능한 술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괴 혐의로 인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후 급하게 연락 주셨고 선임 절차를 밟았고요. 이후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과 체포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야외에서 음주가 가능한 술집이었고 의뢰인은 인근 테이블 여성이 아닌 지나가던 행인과 트러블이 발생하여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술집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 수사관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의뢰인이 반발하며 저항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 의뢰인은 체포된 후 구속의 필요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