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담실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 마치 피의자 변호인 같다,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상대 말만 듣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마음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고소는 처음부터 방향이 어긋납니다.
경찰이 왜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 고소가 힘을 갖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가 원래 어려운 이유 먼저 전제를 하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소는 원래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형벌권을 작동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의 분쟁을 넘어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단계로 끌어올리는 행위죠. 당연히 문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형사 절차의 기본 원리는 무죄추정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려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와 법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