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사나 뉴스, 혹은 일상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형사 범죄 항목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공연성'이라는 요소는 많은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됐다고 보게 되죠.
오늘은 공연성 판단을 중심으로 소개된 대법원 판례 하나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 쟁점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도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명예훼손의 고의’ 문제까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문자 메시지 하나로 명예훼손? 사건은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느 공사의 도급인, 피해자는 하청을 받은 수급인이었습니다. 양측은 공사대금 일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급인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제3자인 노동자에게 문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