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경찰관에게 주먹을 날린 청년 공무집행방해일까

2차 자리에서 필름이 끊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게 마셨는데도 기억을 잃었고, 깨어보니 바닥에 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경찰관은 맞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사건경위서를 작성하고,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재범이 되면 그때는 봐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후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 어떤 범죄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찰관이 맞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