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해버린 피고소인 피의자 이후 경찰수사 분석

수사 과정 중 피의자가 돌연 사라져버리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잠적했어요.

그럼 그냥 수사 중단인가요?” 또는 “저는 고소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체포됐습니다.”

오늘은 수사 중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아예 잠적해버렸을 때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 특히 ‘지명수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을 가정해봅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소인은 그 즉시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합니다.

이 출석요구는 전화, 문자,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때 피의자는 해당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이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 요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