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면허취소 없어도 징역 가능

어젯밤 술자리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셨나요? 혹시 음주 상태에서 이륜차 사고를 내셨다면 지금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자전거인데 설마 형사처벌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울산 지역만 해도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2021년 295건에서 2022년 65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고 계시죠.

제가 최근 상담한 의뢰인 중에도 "이륜차는 괜찮을 줄 알았다"며 당황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면허취소 없어도 징역 가능 자전거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 취소 여부입니다.

다행히 일반 자전거나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분은 받지만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