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판결사례 벌금 100만원부터 무기징역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셨다면,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건 "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일 것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는데 학대로 몰려 억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판결 사례를 분석하고 직접 변론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판결사례 벌금 100만원부터 무기징역까지 벌금 100만원부터 무기징역까지, 형량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먼저 안심하실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실제로 6세 딸이 공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때린 친부의 경우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신체적 학대라도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4-5세 아이들의 입을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