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검사 / 재검사에 대한 판례를 한가지 준비해보았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다른 질문사항은 대부분이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하나 이 추가검사 재검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살펴보고 어느정도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 전 발생사실 먼저 2019년 2월 경 피고는 유방성형술을 시행하였고 2019년 9월 2일 C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악성 종괴 의심소견으로 2일 후 유방세침검사 결과 섬유선종의 진단을 받았으며 조직검사 결과 악성이 아니며 6개월 마다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2020년 5월 다시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었고 좌측 복합낭성결절(이전보다 감소) 우측 불규칙한 낭성결절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2021년 3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과정에서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아니오 로 답하였고 최근 5년 이내 입원 , 수...
원문 링크 : 추가검사 재검사 : 고지의무 기간 1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