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건강특약 직접치료 : 뇌경색 후유증 간병급여금 분쟁 판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진심 이정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입원비에 대한 판례를 한가지 준비해보았습니다.

뇌경색증 혹은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의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고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판례는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한 사안에서 무배당 성인건강특약의 특정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1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보험의 보장내용에는 무배당 성인건강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특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특정 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때에는 1일당 10만원씩 최대 120일 상당의 입원급여금 및 최대 90일 상당의 간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입원의 개념에 관하여서는 '의사 등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써 자택 등에서 처치가 곤란하여 병원 등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