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미세침흡인검사 : 고지의무 관련 판례

오늘의 암에 관련한 고지의무에 관련한 판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계약 체결시기는 2019년도 11월경입니다.

계약이후 고지의무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2021년 4월 머리,얼굴 및 목의 악성 신생물(C76) 진단을 받고 경부림프청소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약내용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부지급통보를 받게됩니다.

해지이후 우측 폐의 제자리암종까지 진단받게됩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갑상선 미세침흡인검사를 받았으나 이는 정기검진에 불과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3개월 이내 고지의무사항인 추가검사(재검사)필요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추후 폐암 진단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폐암발병과 고지의무 위반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장하였습니다.

회사측은 3개월 이내 갑상선 미세침흡인검사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에 해당하며 폐암의 경우 계약 해지 이후에 진단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