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거절? 폐암 판례로 뒤집힌 사례

안녕하세요. 진심손해사정법인 이정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지만, 법원의 판결로 보험금이 지급된 실제 폐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계약 전 ‘폐 반흔암 의증’ 소견이 있었기에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이 정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5월 A씨는 갱신형 암진단비 및 16대 특정암 진단비를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2022년 9월 A씨는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과 폐암 진단을 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패혈성 쇼크 및 심질환 악화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2021년 1월 G병원 입원 당시, 흉부 CT 검사에서 ‘폐 우상엽 결절 및 폐 반흔암 의증’ 소견이 있었다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3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여부’에 대해 A씨는 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