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약물 과다복용 : 사망보험금 판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진심손해사정 이정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약물을 다량 복용하였고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끝내 사망하게 된 경우에서 상해사망 지급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우울에피소드 연간 환자수 통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울에피소드 환자수를 살펴보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97만명이니 현재는 100만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우울증으로 치료받고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울증은 가벼운 질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병변이 아니기에 수술이나 처치를 해서 치료가 되지 않고 약을 복용하여 호전되기도 하지만 완전한 치료는 어렵기 때문에 중증의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2014년과 2015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각각 상해사망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사망 경위 망인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자택에서 다량 복용하여 의식을 잃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