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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후 고지의무 위반 해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암진단 후 고지의무 위반 해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정성의 보험 정석입니다. 최근 게시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한가지를 살펴보며 암진단 후 조사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인과관계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 해지 후 발생한 표적항암치료비 보험금의 지급책임에 대한 분쟁조정사례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민원내용 위에서 살펴보았듯 암 진단확정이후 보험금 청구.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이후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암보험에서의 치료, 수술, 입원, 통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의 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 보험금을 지급할 것.

약관을 한가지 보겠습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장> 출처 - A보험회사 약관 표적항암 치료비나 암입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