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례] 키트루다주 위험분담제 환급액 실비청구 분쟁사례

안녕하세요 이정성의 보험정석입니다. 금융감독원 내에는 분쟁조정사례 외에도 금융상품관련 주요 판례들이 게시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금 분쟁에 대한 판례 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주요판례 출처 : 대법원 2024다223949 판례 사건개요는 이러합니다.

피보험자는 대학병원 종양혈액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습니다. 출처 - 약학정보원 키트루다주.

점점 적용되는 암종이 늘어간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면역항암제 중 하나인데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제 후 제약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았을 때 실비보험에 지불한 금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환급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대법원까지 심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결론>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