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남연립 헌법소원에 5년3개월 지나 ‘합헌’ 기통보단지 16곳, 1254억…반포현대, 1인당 1억 넘어 “일단 사업 중단…총선 때 두고보자” “분양가상한제보다 강력…공급절벽 심화” “기부채납하고 임대아파트도 짓는데 분양가상한제로 이익을 깎고 그 이익마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걷는다고 한다. 자유시장경제의 나라가 맞나.”
(온라인 포털 한 재건축조합 사이트회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후폭풍이 거세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조합들은 강한 불만을 토하며 내년 총선에서의 ‘정권심판’을 벼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절벽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1인당 개발이익 3000만원 넘으면 최고 50%…준공 후 고지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반발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따른 결과다. 한남연립 조합은 조합원 31명에 1인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