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63025 보험금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금오도 사건’의 피고인인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들에게 위 사건의 피해자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승 대법원 : 원심 판단 수긍 + 파기자판 / 2023년 11월 2일 대법원 선고 ※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 여부(파기) ※ 금오도 사건 (형사사건) : 2018년 12월 31일 22시경 전남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고의로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추락시켜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되었고 보험금 수익자의 명의가 남편으로 변경된 점 등이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됨.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9.17.선고 2019고합37)은 남편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광주고등법원 2020.4.21.선고 2019노398)은 1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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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여수 금오도 아내 추락사' 보험금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