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606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자료 협조요청을 하던 중 원전산업정책에 관여하였던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3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권한 없이 들어감으로써 방실에 침입하고, 제3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자신이 남겨둔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무죄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5월 9일 선고 ※ 검찰은 2019년 11월께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하고, 2019년 12월 1일 밤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우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삭제한 자료는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가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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