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6086 살인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발생 : 2019년 6월 30일 사건개요 :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1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낚시터에서 밀어 물에 빠뜨리거나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부산물을 먹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하여 익사하도록 한 행위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 원 심 : 피고인1(이은해): 무기징역 / 피고인2(조현수): 징역 30년 대법원 :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선고 2023도6086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23도6086(살인등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1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영을 하지...
#
2023도6086
#
이은해
#
살인미수
#
살인
#
부작위에의한살인
#
부작위
#
복어독
#
보험사기
#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률무소
#
대법원
#
낚시터
#
계곡살인
#
계곡
#
조현수
원문 링크 : '계곡살인 이은해'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