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25580 주식양도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원고 회사는 A 법률사무소 소속 甲 변호사 등, 피고들은 같은 A 법률사무소 소속 乙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피고들 보유 주식을 원고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 대해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의 양도를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전부 승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1월 4일 선고 ※ 2021년 남양유업은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자 부정확한 정보로 자사 제품을 홍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을 고발하였고 논란이 커지자 2021년 5월 홍 회장은 책임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한앤코가 소송을 제기함.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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