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01010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원고(전 검사)가 ➀ 2010년경 피고 A(당시 상급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➁ 2015년경 전보인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검사인사 원칙과 달리 부당한 전보 인사를 하도록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패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 선고 ※ '미투' 서지현 전 검사(50·사법연수원 33기)가 2010년 여주지청 근무 당시 상사이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7·20기)이 자신을 강제추행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안 전 국장이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11월 제기한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원심은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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