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원고) 선사용상표(피고) 2022허3496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1. 2021.2.1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①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②국내에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로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2022.5.10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또는 등록일 무렵 국내에서 피고의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ㆍ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
![[상표] "신동키닭"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의 기만을 초래한 등록상표무효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jFfMTY1/MDAxNjgyMDYyMjgwNTIx.zeV9jOpim4TXi1lR56WN_dmj4CHTIeza2Yz1oRgiulwg.8kvwHfdgcz61hqQCxOEVkm_PeM14VuXIxx3HDszgwdUg.JPEG.starworks_partners/%C4%AB%B5%E52%28%BA%ED%B7%CE%B1%D7%29.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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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대법원 승소 사건 ｜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뒤집고 국가의 시효 완성 주장을 저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NfMjUz/MDAxNjY3NDUxMjEwOTA4.TDkSQjx2AV9EODrDOga-l6Xt-3slcG0Vs6pv2MCuSEUg.tfG-zaata0EGtEhR8kMM0t93_pstpMonMZJiGStbucMg.PNG.starworks_partners/%B4%EB%B9%FD%BF%F8_%BD%C2%BC%D2_%BB%E7%B0%C7.png?type=w2)
![[로펌소식] 언론보도｜[민사]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RfMjQx/MDAxNjY3NTM1ODg1NzQ3.K4P39TDobVSFv5pdpjiLxxoO9gneDR4mI8yXEDB0Yr0g.qqA2oNGmMqO2eeargwzF-Z7ZLVsXrGTYaWKRg4YiHvUg.JPEG.starworks_partners/%C6%C4%B1%E2%C8%AF%BC%DB.jpe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