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상 또는 친분상의 관계로 얽힌 금전적인 분쟁 관계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비교되는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의의, 요건, 비용, 및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그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후 법원은 그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것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 요건은 *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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