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간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불황 여파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한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한 임차인의 강구책인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 1. 임차권등기의 필요성 ① 임차인이 계약체결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② 이때 다른 곳으로 이사나 전출입을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없이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③ 아울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또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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