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제도 제대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부천인천 명도소송과 임차권에 관한 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장명철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신청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제도란?

민사집행법 제61조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주된 목적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회피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원초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산을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서, 은닉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 수월하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재산명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