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특경법 위반 사기 특경법이란?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특경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 5억 이상 ~ 50억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경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기 때문에 법률 조력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득액이 5억 미만이라면 단순 사기죄로 다뤄지며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에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 금액을 5억 미만으로 다뤄지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재산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을 산정하는 원칙과 기준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력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그 금액 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피해 금액, 설득력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