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종류와 뜻 반의사불벌죄와 차이

반의사불벌죄와 차이 친고죄 뜻 친고죄 뜻과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인데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고죄에 해당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합니다. (공소제기는 기소와 같은 말로 공소제기를 줄였을 때 기소라고 표현합니다.)

친고죄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자의명예훼손죄나 편지나 문서를 개봉하여 비밀을 침해한 비밀침해죄, 의사와 변호사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이나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2013년 6월부터 친고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아직도 성범죄가 고소취하하면 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