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그래도 합의 해야할까?

꼭 합의 해야할까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년 7월 11일부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졌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쫒아다니는 행위 외에도 원하지 않는 우편, 전화, 메시지, 카톡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때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는 행위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욱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반의사불벌죄가 결국 폐지된 것인데요.

그러면 합의를 진행하면 안되나요? 사실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