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뜻, 피해자라면 알아두어야할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불송치 뜻 피해자라면 알아야할 불송치 뜻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의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송치 뜻은 형사사건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해보았을 때 혐의가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수사종결'을 의미합니다.

검찰 측에 사건을 전달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낸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판도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송치라는 단어의 뜻은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 된 단계"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일을 방지하여 피해자를 두 번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제도'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변호사가 필요할까?

혹시 처음 고소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