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노인학대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천안법률사무소

얼마 전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충남 소재 A 요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방임 등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신고 때문이었는데요, A 요양원 측은 방임 등 학대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노인학대 관련 혐의를 모두 적극 부인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측은 추가적인 사태 파악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요양원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측이 받게 되는 형사 처벌은 무엇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요양원 노인학대 가해 혐의를 받는 운영자나 직원 측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소명해야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할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집니다.

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