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얘기해줄 수 있다”는 말, 믿어도 될까?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누구나 불안하고 초조하죠.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처벌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때 주변에서 누군가를 소개해주거나 인터넷을 통해 급히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검사와 친하다”, “수사검사에게 잘 말해보겠다”, “돈을 조금만 더 주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다”는 식의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부당한 금품 요구로 인해 사법 처리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법원에서도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본인의 인맥이나 과거 경력을 이용해 청탁을 암시하거나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로 고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한 윤리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피해자의 심리를 노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