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에 걸려 경찰에 전화가 왔다면 천안형사변호사

최근 성매매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매매란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금전 등의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불법입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 이익을 주고받고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매수자와 성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성매매의 처벌 유형과 수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존 스쿨 제도를 통해 교육적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더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