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자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자가 잘못을 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위자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에서 위자료를 판단할 때 단순히 배우자의 잘못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자료가 왜 받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받기 힘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잘못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는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그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제도인데요, 부정행위나 폭행 등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 소소한 갈등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죠.
특히 배우자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청구하는 쪽에도 결혼 생활 파탄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가 기각되거나 상계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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