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을 더 이상 모실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퇴소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갑자기 요양원에서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 보호자들은 머릿속이 하얘지죠.
다른 시설을 당장 구할 수도 없고, 치매 환자를 갑작스럽게 이동시키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듭니다. 그런데 시설은 마치 정해진 절차인 듯 퇴소를 요구하는데요, 정말 이런 강제 퇴소가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혹시나 불법이라면 보호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요양시설과 보호자 사이에서 가장 자주 불거지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이 강제 퇴소 문제입니다.
언론에도 종종 보도되지만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환자가 강제 퇴소 조치를 당했을 때 보호자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치매 환자의 강제 퇴소가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계약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