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정말 많이 늘었어요 요즘 국제결혼 정말 많아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약 10%가 국제결혼이라고 해요.
이만큼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결혼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혼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국제결혼 커플의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른 절차와 쟁점들이 많습니다. 국제이혼, 일반 이혼과 뭐가 다를까요?
먼저 국제이혼에서는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걸 ‘준거법’이라고 해요.
국제사법에 따르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같이 살았다면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생활 대부분이 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상대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쟁점은 '관할'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이 이혼 소송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