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더 이상 특정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NFT(대체불가능토큰)와 함께 디지털 자산이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며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이처럼 빠르게 확산된 디지털 자산이 실제 법률 체계 내에서는 여전히 낯설고 불명확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상화폐와 NFT가 분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일반적인 부동산, 예금과는 달리 존재 확인과 가치 산정, 실제 분할 방식에 있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산, 왜 이혼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될까요?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는 전제 하에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인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디지털 자산이 그 특성상 추적과 평가가 쉽지 않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