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처분이 유지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이 취소되면 세금 규제는 해소된다. 이로써 원고들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만을 다툰 실질적 이유가 성립한다. 1심에서 패소한 사안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분명하나 쉽지는 않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처분 당시가 심의일인지 공고일인지의 문제로,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선언했고, 처분이 외부에 공고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다. 심의일은 내부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1심의 시행령 해석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예외를 만든 비판의 대상이 된다. 둘째, 통계법상 공표의 의미가 국민 일반에 대한 공개를 뜻하는지 여부다. 1심은 공표되지 않은 통계는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수범자는 통계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고 위탁기관인 국토부의 관계는 수탁의 본질로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세금 규제의 현실적 부담이다. 1심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이 유지되면 규제가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소의 이익은 구체적이며, 2026년 5월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가 취소로 해소될 수 있다. 국토부의 방어 논거로는 시행령의 입법 연혁, 심의의 필수성, 사후 재검토 절차의 존재를 제시한다. 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주장·입증해야 하며, 통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어떤 통계를 어떤 근거로 사용했는지 소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확인 포인트는 처분 당시 사용된 통계의 구체적 내용, 심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소 시 회복되는 실질적 이익의 크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다. 결국 부동산 규제 처분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유사한 부동산 행정처분 관련 사례들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이 함께 고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