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겼다고 고소당했습니다]상해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 대표변호사입니다. 뜻밖의 고소장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막연한 불안감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병 감염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피의자로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리해드립니다.

성병을 옮기면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형법상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병 감염과 같은 '질병 유발'도 신체 기능 침해로 보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전파한 행위도 상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접촉이 아닌, 실제 감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병 감염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성병 전파가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쟁점이 핵심입니다.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