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실수였는데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돈 문제는 오해인지 범죄인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은 한 번 고소만 들어와도 형사입건 → 조사 → 기소 여부 판단까지 빠르게 이어지는 만큼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무엇인가요?

형법에 따르면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회사의 돈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리했을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실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핵심은 고의가 있었느냐입니다. 단순한 착오, 회계 처리상의 실수, 일시적인 유용 등은 명확한 고의가 없으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삿돈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지만 곧바로 입금하려던 상황이었거나 입금·지급 시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