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송치 뜻부터 대응 전략까지, 꼭 알아야 할것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공지인입니다. "경찰 조사는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혐의 없음인가 보다"하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불구속송치는 결코 '무혐의'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법적으로 나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불구속송치 뜻,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불구속 송치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병 확보 없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판단을 넘긴 것'입니다. ️

"혐의없음"이 아닙니다! ️ "죄가 가볍다"는 판단도 아닙니다! ️

단지,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본 것뿐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고 기소가 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