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허락받고 대신 서명했는데.." 고소당했다면? (대리서명/묵시적 승낙 입증)

시키는 대로 도장 찍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사문서위조라며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가족, 연인, 동업자, 직장 상사.. 믿었던 사이에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형사 사건이 바로 사문서 위조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네가 알아서 해", "대신 싸인 좀 해줘" 라고 해놓고, 사이가 틀어지면 "난 그런 권한 준 적 없다" 며 말을 바꿉니다. 이때 경찰서에 가서 "관행이었다","구두로 허락받았다" 고 아무리 주장해도, 위임장이라는 종이 한 장이 없으면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대신 서명했다가 고소당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무죄전략 (묵시적/추정적 승낙) 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처벌 수위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