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뜻,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받으면 사건은 끝나는 걸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정말 사건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후에도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오늘은 불송치의 정확한 의미와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불송치 뜻,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불송치를 곧 "무죄 확정"으로 오해하시지만, 불송치는 '재판에서 무죄'와는 다릅니다.

불송치는 수사기관(경찰) 단계에서의 종결일 뿐이고, 검찰은 이 결정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불송치와 무혐의, 어떻게 다를까?

비슷하게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무혐의'입니다.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