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로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인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사고를 당한 경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산재 처리만 가능한가요?"

"원청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보상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원청(도급인)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 내 근로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더라도, 원청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추락방지 시설 미비 중장비 작동 중 통제 부실 현장 내 위험요소 방치 등은 원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과는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기초적인 치료비와 일정 수준의 소득 보상에 그칩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