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약서에 조항이 없는데요?" 인테리어·공사 지연 손해배상받는 법

한달이면 끝난다던 인테리어 공사가 세 달째 멈춰있습니다. 매일 월세와 대출 이자만 수십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피가 마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혹은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공사 현장이 지옥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공사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잠적하거나 추가금만 요구하는 시공사 때문에 속이 타들어 가는 건축주와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하루하루 늘어나는 나의 금전적 손해입니다.

이럴 때 시공사를 압박하고 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공사 지연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계약서 내용에 따른 정확한 법적 대응법과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를 알려드립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으면 못 받나요?"

(가장 큰 오해)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지체상금(위약금) 비율을 안 적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