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뜻, 이혼 전 형사·민사적 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하는 이유

유책배우자와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법원에 이혼 소장부터 내면 될까요? 제 억울함을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도박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하루빨리 남남이 되고 싶으실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우니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유책배우자의 정확한 뜻을 살펴보고, 이혼 소송 전 외도, 폭력, 도박 등 유책 사유에 맞춰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사전 법적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의 뜻과 이혼 청구 제한 법률 용어인 유책배우자란? 외도나 심각한 폭행 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